한국은행이 1월 13일 기준금리를 3.5%로 올리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7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금금리는 작년 11월부터 딱히 오르지 않는 상황인데요. 기준금리는 오르는데 왜 예금금리는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금금리 인상이 멈춘 이유
위 그래프와 같이 작년 4월부터 7회 연속 기준금리가 인상되었으나, 초반에는 함께 인상되던 예금금리가 11월 즈음부터 주춤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예금금리는 도대체 왜 멈춰있는 것일까요?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
2022년 11월 20일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정기예금 금리 등 수신금리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하였는데요. 이전 10월까지 5회 연속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1 금융권에서 예금금리를 꾸준히 올려왔는데, 이러한 예금금리의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가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왜 예금금리 인상이 대출금리 인상을 불러온다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코픽스에 대해 이해해야 합니다.
코픽스(COFIX)란 무엇인가?
코픽스(COFIX: Cost of Funds Index)는 자금조달비용지수로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뜻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주요 은행이 수신상품을 통해 자금을 모을 때 필요한 이자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 있는 지수입니다.
코픽스 고시 일정과 코픽스의 종류
코픽스는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매월 15일 고시(휴일인 경우 익영업일)하고 있고, 대출금리에 활용되는 코픽스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와 신잔액 기준 COFIX가 있습니다.
코픽스 산정 방식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𝚺(각행 월중 신규취급액기준 가중평균금리 x 각행 월중 신규취급액) / 𝚺(각행 월중 신규 취급액)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분자에는 각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합산되고, 이를 분모의 신규 취급액 합산 금액으로 나누어 8개 은행의 가중평균금리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신잔액 기준 COFIX= 𝚺(각행 월말 잔액기준 가중평균금리 x 각행 월말 잔액) / 𝚺(각행 월말 잔액)
신잔액 기준 코픽스는 신규취급액 기준을 각 은행별 월말 잔액기준으로 변경하여 계산하며, 산출 대상 상품에 기타 예수금, 기타 차입금, 결제성 자금 등을 포함하여 조금 더 합리적이고 투명한 대출금리를 산정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고시 기준입니다.
코픽스의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효과
코픽스가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끼치는 이유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금리의 기준금리로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나 신잔액 기준 코픽스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 유형중 선택한 코픽스 기준에 따라 변동금리가 책정되며, 금리 재산정시기가 되면, 해당 시기 바로 전 영업일의 코픽스 금리가 반영되어 변동금리가 조정됩니다.
금리 재산정시기는 대출 상품마다 다르나, 6개월 혹은 1년입니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시기에 따라, 올라가고 있는 코픽스 지수가 변동금리에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금금리 인상 자제 요청으로 코픽스 상승 멈추었나?
위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코픽스 상승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현재 코픽스 수준은 2010년 코픽스 고시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장은 예금 금리 인하가 코픽스와 연동되어 대출금리 하락에 기여하는 데는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곧 12월~1월 코픽스 고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반영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시중 은행의 대응 방향?
현재 은행의 대처에 대한 대중의 비판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르고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 대출금리는 여전히 높은데, 예금 금리만 낮추어 높은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또 한 번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이 1월 수신금리를 어떻게 조정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결론
최근 시중 은행의 예금금리가 기준금리에 맞춰 빠르게 조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수신금리 인상 자제 요청과 관련이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요청은 주담대 대출 금리가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시장이 자율적으로 작동하게 놔두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비판 역시 있는 상황입니다. 시중 은행 또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큰 격차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향후 어떻게 조정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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