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2년 유예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이 2년 유예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12월 15일 예산안 협상 회의에서 금투세 시행 시점을 2년 유예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투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금투세 시행이 유예가 확정시 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란 무엇인가?

금투세로 변화하는 것?

 

금투세 정책 현행과 비교 요약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국내외에서 거래되는 주식, 펀드, ETF, 채권 등 금융 상품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상장된 금융 상품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는 15.4%와 증권거래세 0.23%는 부과하고 있었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인원만 세금을 부과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저와 같은 개미들은 양도소득세 없이 국내 주식투자가 가능했었습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낼 경우 수익이 3억 이하면 22%, 3억 이상이면 27.5%의 세금이 부여됩니다. 

 

 

개미 투자자의 세금에 주는 영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 금투세가 시행되더라도, 개미들 입장에서 직접적인 세금의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국내 기준 합산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한해에 발생해야 하는데, 해당되는 인원은 최근 3년간 평균으로 보았을 때 국내 시장 투자자의 1% 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국내 주식에 5억을 투자하고, 20%의 수익이 나서 전체 금액을 수익 실현하면 매매 차익 1억에서 5000만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 22%인 1100만 원을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유예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 이유?

투자자 1% 외에는 사실상 세금이 크게 발생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금투세 유예가 확정적인 이유는 나머지 99%의 투자자 중에서도 금투세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2023년 금투세 시행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하락장에 추가 부담 압력

현재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의 여파와 불경기 시그널로 미국 시장뿐 아니라, 국내 시장도 하락장 국면에 들어선 상황인데요.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금의 변화 자체는 크지는 않지만, 큰 유동성을 가진 1%의 투자자에게 금투세라는 악재까지 겹치게 되면, 국내 투자금을 다른 투자 자산으로 돌리게 되면서 국내 주식 시장이 더 침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에서 약 30년 전 양도차익 과세 도입을 발표한 이후 주가가 한 달 만에 30% 넘게 추락했던 적이 있는데요. 결국 시행 1년 만에 투자자들의 항의로 과세 정책을 철회했었습니다.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요즘 시장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더 폭락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2. 보완 필요 사항

그 밖에 금투세를 도입하더라도, 정책에 대한 세부 사항을 조금 더 잘 다듬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5000만 원 비과세에 맞추어 단기 투자 장려: 미국처럼 장기 투자에 대한 과세 혜택을 주는 방법에 대한 고려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 (미국의 경우, 1년 이상 보유 종목에 대한 세제 혜택 존재)
• 이월공제가 너무 짧다: 5년이 아니라, 10년 혹은 평생 이월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
• 해외로 투자 자금 유출: 해외 주식 투자와의 세금 이득 차이가 줄어들어, 고래들이 해외로 자금을 이동할 것이라는 의견

 

손실을 보고 있는 데도, 거래세를 매겨 세금을 내는 것보다 큰 수익을 실현했을 때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의도는 이해하나, 도입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덜 주는 형태로 도입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

12월 15일 예산안 회의 내용이 보도된 방향으로 보아, 금투세 시행 2년 유예는 어느 정도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2년 유예 기간 동안 정책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국은 시행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투자금이 적다면 당장 자신의 세금 규모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지만, 정책 내용에 따라 시장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해 항상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